전대차 임대차 차이 스타트!
목차
전대차 임대차 정의
전대차와 임대차는 모두 부동산 임대 계약의 종류이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임대차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계약입니다. 임대인은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임차인은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할 권리를 가집니다.
전대차
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빌린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계약입니다. 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차인과 전차인이며, 임차인은 전대인, 제3자는 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며, 전대인은 다시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전대차 계약 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대차 임대차 차이
임대인의 동의 여부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습니다. 반면 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임차물을 다시 임대하는 것입니다.
계약의 당사자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반면 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차인과 전차인입니다.
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전차인은 임차물을 반환해야 하며, 이 때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항력
전차인이 임대인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대차 계약은 합법?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대차는 합법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전대했을 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대차와 전전세의 차이점은?
전전세와 전대차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몇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세권
전세권 위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해당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전대차
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고, 전대인은 다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전전세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대차 여부 확인하는 방법
임대인에게 문의하기
임차인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지 여부를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서 확인하기
임차인과 전차인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여 전대차 계약의 체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물의 상태 확인하기
임차물의 상태를 확인하여 전차인이 사용하고 있는 흔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의 존재 여부 확인하기
임차물이 위치한 장소에서 전차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전차인의 권리와 의무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